1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가 각각 언론브리핑을 갖고 외자를 대대적으로 유치 및 이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냈다.
리차오(李超) 발개위 정책연구실 부주임 겸 대변인은 발개위는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외자 유치를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종합적 정책 조치를 조속히 출범해 ▷외국인 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 ▷원활한 혁신 요소 이동 ▷국내 및 외자 기업 간 실무적 협력 촉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리 대변인은 외자 진입 완화 관련 계획도 밝혔다. 그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제조업 부문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를 완전 철폐하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 외자 프로젝트의 보장을 위해 지방 당국과 협력해 외자 프로젝트의 비축·서비스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전과정 연동 서비스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큰 규모, 선진 기술, 강한 견인력을 갖춘 '제7차 랜드마크성 중대 외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출범할 예정이다.
최근 상무부는 국내외 자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규정과 조치에 대해 특별 청산을 진행했다. 허야둥(何亞東)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특별 청산을 통해 외자 기업 차별 규정 및 조치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외자 기업에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 장기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기대와 신뢰를 안정시키며 외자 서비스를 적극적·효과적으로 이용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허 대변인은 외자 기업 문제 요구·수집·처리 시스템 또는 기타 채널을 통해 사회 각계가 상무부에 단서를 제공하고 문제를 반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무부는 즉시 관련 지역 및 부서와 연계하여 후속 작업을 추진해 기업이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외상투자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외자 분야의 법치 건설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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