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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韓 배터리 기업에 흑연 수출 허가 대해 "흑연 수출 금지 아니라 통제"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최근 한국 주요 배터리 기업에 흑연 수출을 허가한 데 대해 "흑연은 수출 통제 품목으로 수출 금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 주요 배터리 업체에 대한 구상 흑연 소재와 흑연 음극재 완제품 신청을 승인해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의 환영을 받았고, 그들의 걱정을 사라지게 했다. 현재 흑연 수출 승인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국가 안보를 더 잘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는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을 최적화·조정해 2023년12월1일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흑연 품목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상무부는 여러 기업의 허가 신청을 잇달아 접수한 뒤 법규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 신청은 이미 승인했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상무부는 계속해서 법정 절차에 따라 다른 허가 신청을 심의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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